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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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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2:13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여러 고난 가운데도 버텨 왔던 것은 경제 성장이 아주 큰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다. 

고도의 성장으로 일본을 뒤 쫓는 성장국가. 물론 중국과 일본의 경제력에 뒤지긴 하지만 분단의 고통을 훌륭하게 극복한 나라라 할 수 있다. 


그런 성장 이면에는 나름대로 중립적인 성치 성향이 큰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

독재 정권시절도 있었으나 그 기간은 짧았고 친미와 반미를 번갈아가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통해 결국 외교적으로 여러 이득을 취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수출 의존도는 중국이 가장 높고 다음이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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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준이지만 지금도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가 독재정권이 오랜 기간 유지 됐다면 정치 색깔도 굳혀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름대로 중립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양 국을 통한 이득을 모두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얻게 된 경제 타격은 심각했다. 

사드로 인한 보복 피해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8조 5천억원의 손실을 입히게 했다. 


미국의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 되면서 중국을 겨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드 배치의 찬반 여부는 이 글에서 핵심 내용이 아니고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

이와 같이 정치적 색깔이 눈에 띄어질 수록 외교 관계도 어려워 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럼 지난 밤 나토 정상회의 브리핑에서 말한 내용을 보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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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공식적인 자리, 더불어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갈등이 심화 되는 순간에 현 정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피해를 고려해볼 때 위와 같은 발언이 가져올 파장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보통 보수정권이 정치를 할 경우 친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게 된다. 진보 쪽은 복지 정책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 기업을 쑤시지만 보수는 그 반대로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증시는 최초 윤석렬 대통령이 당선 됐을 때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두 달도 안 된 현재까지 발언과 정책 방향을 보자면 기업과 증시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해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나라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상황에서 위와 같이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입힐 발언을 하는 것이다. 

전 정부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한 적 있다. 


한국은 일본 무역 의존도가 3위다. 

중국, 미국, 일본 순서라 할 수 있다. 그런 일본을 향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반일 감정을 전국민에게 동요 시킨 적 있다. 

이때 알다시피 증시는 반도체 부품 수급 부재 우려로 인해 빠지게 됐고 타격을 입게 된 적 있다. 


굳이 가만히 있는 일본을 건드려서 시장을 무너트린 사례가 있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분명히 예민한 사안이지만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계속 거론 됐고 합의 됐고를 반복한 정치적 문제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뜬금 없는 고통을 당했고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나 역시 중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비지니스는 좋다 싫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포기할 부분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미국의 어떤 압력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한미일 동맹을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겠다는 말과 사실 같다. 


탈 중국 외침은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고 전 정부의 포지션에서 정 반대의 포지션으로 바꿔 지지율을 높이려는 전략 같아 보이기도 한다. 결국 블록화로 인해 세계는 분열 될 것이지만 급하게 이탈 대열에 합류해서 경제 리스크를 확산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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