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담에 '죄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그래봤자 발악이지만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최근 중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과거부터 중국은 부동산 거품, 일본은 국가 채무 문제로 위기론이 자주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는 막강한 경제 위상을 유지했고 사실 위기론이 돌고 있는 지금조차도 강력한 나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가시화 되면서 머지 않은 미래에 중국와 일본 두 나라는 극단적으로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 기정 사실화 되는 것이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 나라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 된 문제로 인해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예상해보아야 한다.
현재 전 세계는 방위비 경쟁에 본격 돌입한 상황이다.
위 기사들은 최근 한달 이내 기사들이다. 주요 국가들이 전선을 강화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유럽국가 중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곧 이 말들은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고 증강하여 국가 방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부'를 쌓았는가? 달러 권한을 이용해 경제를 좌우함과 동시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방위비를 대폭 늘려나갔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갈 경우 명분을 만들어 다른 나라를 경제 또는 무력으로 압박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힘을 유지해왔다.
미국이 현재의 지위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군사력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은 매우 적다. 다른 나라에 돈을 빌리거나 어딘가에 빌붙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강국들은 다르다. 자신들에게 처한 위기를 외교 정치로 발전 시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타국을 향한 약탈이 가능하게 된다.
쉽게 말해 돈도 있고, 무기도 있겠다 깡패 짓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전세계 GDP 2위, 3위 나라인 중국와 일본의 경제가 몰락한다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두 나라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성장한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경제와 군사력에서 다소 뒤쳐지는 한국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필자는 중국와 일본의 경제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 맞지만 다른 약소국과 다르게 그들은 막대한 예산과 기술력 이미 갖춰진 국방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인구도 내수 경제가 가능한 수준이며 세계 최강국들임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궁지에 몰린 그들이 '어떤 무언가'를 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경제 정책, 또는 군사 정책이 됐든 어떤 방향으로 크게 변화가 될 것은 분명하다.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금융 정책이다. 현재 중국은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부동산 경제가 박살나는 중이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이 일본과 같이 미국과 같이 막대한 금융 대책을 쏟아 놓고 어떻게든 현 상황을 버티려 한다면 되려 중국 경제가 더 좋아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왜 착시 현상인가? 과거 일본도 플라자 합의로 나라가 맛이 갔으나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한 착시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금리를 내리고 있다. 경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인민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중국의 정책은 그동안 어떤 나라가 내놓은 정책보다 더 파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럼 일본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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